“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 강화”…금융사 자체 점검 방안 제시_두 개의 포커 스타 계정을 갖는 방법_krvip
최근 사모펀드 환매 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각 금융사가 이사회의 내부통제 기능을 끌어올려 결함을 자체적으로 점검, 제재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에는 제재가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의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최근 1심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자 이를 계기로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당국의 제재가 아닌 ‘자율적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안의 핵심은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 내부통제 관리나 제재는 주로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보다 전사적 차원에서 객관적 관리·제재에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금융협회장들은 금융당국에 “내부통제가 금융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 건전 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의 경우 예측 가능성과 자의적 법 집행을 막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